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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환경책임보험 보완대책 마련해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개발원이 보험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책임법 제정에 대비해 환경책임보험의 인수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환경책임법이 적용되는 2016년에는 오염 위험 시설이 과실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하며, 연대책임 조항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가 특약으로 담보하는 기존의 환경책임보험 인수전략을 기존의 임의보험과 함께 의무보험 또한 인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기업, 환경오염사고 리스크관리 개념 미흡
17일 보험개발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경제주체들은 해외 기업에 비해 환경오염사고 리스크관리 개념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 또한 환경책임보험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해 왔으며 보험인수 실적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이 정부가 도입한 환경책임법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험사 또한 변화하는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인수 전략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 제정된 환경책임법은 법률상 보호하는 오염사고인 대기와 수질, 소음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위험 시설에 대해 배상한도 2,000억원 이하의 보험가입을 강제화한 법이다.

보험개발원은 법률 발효 이후 기업들이 현재와 비교해 보다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환경책임보험이 의무보험화 되면서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기업들이 법률 시행 이후에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주어지고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환경책임법이 시행되면 오염사고 발생시 연대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환경책임보험 니즈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불산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 사고가 반복되자 환경오염책임법을 제정, 위험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업에게 과거보다 강력한 책임을 부여했다”며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 리스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책임보험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