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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은?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에 관한 감독규정과 관련 보험협회와 설계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설계사 신규 등록의 경우 '설계사(또는 대리점)시험 합격+신규 설계사(또는 대리점) 등록교육 이수 후 1년 미경과자'로 규정하고 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산점은?

최근 모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설계사 등록요건에 관한 감독규정의 유권해석을 당국에 요청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설계사 등록요건은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인데 등록 가능한 유효기간 계산 기준과 자격요건인 교육이수와 시험합격이라는 두 요건 중 하나가 갱신되면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자격의 기산점도 갱신되는 지다.

이 설계사는 지난 2014년 7월12일 손해보험 대리점 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올해 6월26일 손해보험 대리점 교육을 이수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1항 제3호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해당, 교육 이수일이 2015년 6월26일이기 때문에 설계사 등록 유효기간은 보험업법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연수과정 이수일로부터 1년인 오는 2016년 6월25일로 설계사 등록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설계사는 지난 13일 손해보험 종목에 대한 자격 등록 요청 결과 ‘자격미달’로 거부 처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설계사가 이전 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 등록시 손해보험 대리점 신규등록교육 이수일이 2013년 10월1일이고, 손보 대리점 시험합격일은 2014년 7월12일의 요건으로 기 등록했던 이력이 있어 손보 대리점 시험 이후의 대리점 신규등록 교육수료로 인한 등록요건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요건 기준이 2014년 7월12일로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11일이 등록 유효기간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