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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 車主 자동차보험에서 배상 가능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앞으로는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 소유주는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만 교부하던 보험증권을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발급,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한다.

또한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구축해 대리운전기사가 보험가입여부 및 보장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업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단체보험 할증율을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험사 또한 대리운전업자보험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도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배상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운전자 한정 특약 조건을 개선해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에 대한 의무보험 한도 내의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들 다수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1인한정 또는 3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특약에 가입한 대다수의 자동차 소유주는 일상생활 중 불가피하게 무보험 대리운전업자에게 차를 맡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전부를 개인비용으로 보상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운전자 한정 특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고 발생시 차주의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 대리운전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는 무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대리운전 이용자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사고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정돼도 대리운전 이용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 배상은 개인부담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 또한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