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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 "50년 뒤에도 인구 1억 지킬 것"



[보험매일=이흔 기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고령화, 장기요양보험 등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2016 한일 고령화·장기요양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은 "일본은 50년 뒤에도 일본 인구 1억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지난달 채택한 '1억 총활약 플랜'을 소개했다. 

1억 총활약 플랜은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계획이다.

시오자키 후생노동대신은 이 계획에 대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제시하는 일본형 모델"이라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시기는 다르지만 진행속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고령화가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는 두 나라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런 상황을 먼저 경험한 일본은 우리나라에 좋은 정책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책적 노력 역시 일본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7% 정도인 46만7천여명이다.

2000년 출범해 우리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개호보험은 수급자가 600만명이 넘는다. 전체 노인 인구의 18%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율이 15~20%인 데 반해, 일본 개호보험은 본인부담율이 10%다.

일본은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미 1970년에 고령화 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