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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본격 대비…민·관합동위원회 발족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IFRS17이 보험업계에 상당한 자본 확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IFRS17 도입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 협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38명으로 구성된 '업계자문단'과 학계 중심의 '학계 자문단'도 구성됐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오랜 기간 논의됐던 IFRS17 시행이 구체화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앞으로 보험업권의 가장 큰 화두는 IFRS17 시행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적 준비, 건전성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FRS17은 2021년부터 도입되며, 이를 위한 기준서가 올해 5월 발표될 예정이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계약 당시의 원가가 아닌 결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더 명확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들 입장에선 장기적인 회사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만큼 보험회사에는 부담스러운 이슈다. 2000년을 전후로 연 5% 이상 금리를 약속하고 팔았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시가로 평가하면 부채 규모가 늘어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시장금리 변화가 즉각 재무제표에 반영돼 자산·부채·손익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도 촘촘하게 해야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등을 활용해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IFRS17 도입에 대비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김학균 상임위원은 "지급여력제도 등 보험권의 기존 건전성 감독제도도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업계가 이익 유보 등을 통한 자본 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회계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