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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집단사기' 주도 의혹 전자결제업체 관계자들 구속




[보험매일=이흔 기자]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100억원에 가까운 집단사기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전자결제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중소기업들이 서울보증을 속여 지급보증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전자결제업체 A사의 영업 담당자 2명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가짜 물품 거래서를 꾸며 서울보증의 지급보증을 받은 뒤 거래처에서 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값을 받아낸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물품 공급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서울보증이 대신 100억원 가까운 물품값을 물어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사기 행각에 가담한 중소기업인 1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20여명을 입건했다.

이어 A사의 전자결제·구매대행 플랫폼에서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거래 대금이 오간 사실에 주목하고 A사가 사기에 관여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A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사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정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A사의 전 대표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B씨를 소환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행 지시·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및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보증은 법적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93.85%에 달한다.

결국, 서울보증의 피해는 과거 투입된 공적자금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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