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금융그룹 통합감독안 놓고 시각차…"이중규제" vs "대상 넓혀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감독대상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관련 업권과 연구진간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통합감독 대상이 될 보험업권이나 관련 회사들은 "재벌규제의 변형, 이중규제"라며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통합감독 대상을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범위보다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감독대상 금융그룹에 적용될 자본적정성 규제와 대표회사 선정 등 실질적 실행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다. 금융그룹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동일지배력을 연결된 그룹을 말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통합감독 대상으로 ▲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그룹 등 총자산 20조원 이상·5조원 이상 권역이 2개 회사 이상인 7곳 ▲ 모든 복합금융그룹 17곳 ▲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 28곳을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