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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동권 부여 노동부 실태 조사에 달렸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보험설계사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마냥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단체의 노조설립 신청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내놓아 보험설계사들의 노조설립 및 노동기본권 부여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변수 발생 가능성 배제 못 해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보험설계사들의 노동기본권 확보 문제에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배기사들의 노조 설립을 인가했으나 동일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자 같은 날 노조 설립을 신청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