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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으로 물품 배송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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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으로 물품 배송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보험매일=이흔 기자] 지입 차량으로 편의점 물품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남성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사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며 편의점에 상품을 배송했다. 그는 2017년 10월 자신의 지입차량인 냉동탑차를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작업을 했다. 작업 도중 차량이 미끄러져 내리자 이를 막으려 했으나 차량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B사의 근로자이고 업무를 하다 사망한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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