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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대비 연금제도 보완 시급
관리자		2010-07-15	3362
고령화시대 대비 연금제도 보완 시급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경제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금융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의 발굴 및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14일 조선호텔에서 `미래와 금융:일자리 창출 및 고 령화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금융 손질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금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수단인 국민연금은 재정고갈 문제로 인해 수급연령 상향조정, 연금소득대체율 하향 등 한계가 있다는 것. 퇴직연금도 도입 5년이 지났지만 가입비율이 40%대에 불과한데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입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노후 대비용으로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노령층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연금화하거나 분할수급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종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5월말 기준 292조원을 적립했고 2043년까지 2천465조원을 적립한 뒤 급격히 소진될 전망이라며 국면별 장기기금운용방향 수립, 기금운용시 사회적 책임 강화, 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은 퇴직연금 보완책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확대 ▲근로자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적립금 조기인출 방지 장치 마련 ▲퇴직보험의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유도 등을 주문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