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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범위 느는데 보장률은 감소
관리자		2010-07-23	3109
건보 보장범위 느는데 보장률은 감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건강보험료가 6.8%나 인상됐는데도 보장률은 62.2%로 2007년 64.6%보다 2.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는 평균 5.3% 인상됐으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장률은 61.3%에서 62.2%로 0.9%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보장률이 2007년을 기점으로 하락 으로 돌아서면서 2009년과 2010년에도 보장률이 더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지난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2008년까지 보장률 목표치 70%는 이미 달성에 실패한 상태이며 이 목표는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80%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공보험 평균 보장률과도 격차도 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의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50%대로 추락할 우려도 있다며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면서도 공보험의 보장성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항목이 매년 확대되는데도 보장률이 하락세에 있는 것은 국민의료비의 폭증 추세를 미처 건강보험 급여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현재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9%나 증가했으며 2003년 41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5년간 연평균 12.3%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엄청난 증가속도의 국민의료비로 보장성 항목이 늘어나더라도 보장률은 감소, 둔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