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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당국, 대형 보험대리점 규제강화
관리자		2010-08-03	3517
보험당국, 대형 보험대리점 규제강화 보험모집인 규모가 여타 중소보험사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비대해지고 있는 대형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감독당국의 제재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들 보험 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감독당국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를 막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 모집인이 수백~수천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시장 지배력이 커진 대형 보험대리점들이 보험사에 과 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가 최근 만연하는데 따른 것이 다. 현재 보험감독당국이 마련중인 방안으로는 대리점의 사업실적 등 재무상태와 불완전판매율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것과 대리점의 대주주 및 임원자격 요건, 준법감시조직의 설치 대리점의 경영과 회계 수수료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보험모집, 영업 등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임원이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밖에 모집인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500명일 경우 최소 2명의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대리점 준법감시인은 대리점의 영업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상품 판매 등을 감시하고 특정 영업행위가 법에 위반하지 않는 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 대리점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산시스템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감독당국위 한 관계자는 법 시행령 안에 대리점의 전산시스템을 물적시설 구축이라는 항목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대리점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영, 회계, 수수료, 고객계약 등을 보다 투명성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대리점 규제의 뜨거운 감자였던 모집인 선지급 수당 환수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