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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 흉터도 노동능력 상실``
관리자		2010-08-17	3633
``여성 목 흉터도 노동능력 상실``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로 여성의 목 부분에 흉터가 생겼다면 일정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모(48)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목 전면의 길이 5cm 가량 되는 선 모양의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을 5% 상실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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