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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강화는 정치권 횡포
관리자		2012-09-11	1328
"금산분리 규제강화는 정치권 횡포" 시민단체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 "몇 년 전 정부의 정책을 단시일 내에 번복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정책 횡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산분리, 바람직한 해법 모색'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로 각국에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데 국내에선 개념마저 모호한 경제민주화 논쟁에 파묻힌 정치권이 감정적인 '대기업 때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책으로, 단지 대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인 것처럼 오도하게 만든다"며 "저축은행 사태를 보더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해결을 지연시킨 정황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산분리 규제를 추진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금산분리 강화는 외국자본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고 국내 자본의 발목을 묶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기업적 이념에 치우쳐 우리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2금융권의 경우 금산분리 강화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강제매각으로 계열분리 될 때 소액주주나 장기계약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금산 분리라는 직접 규제보다 금융감독 강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축소 ▲보험ㆍ증권 등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일반 자회사 보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