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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실효성 의문
관리자		2012-11-19	1146
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실효성 의문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위험보장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과 관련해 손해율 급증을 고민하고 있다. 대형손보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위험보장 범위 선택 수요에 따라 상품구성이 달라지겠지만 손해율이 높아질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소비자 보호과 선택을 위한 약관 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요소”라고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약관이 줄어들게 되면 보험료는 인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충돌에 의한 사고가 90% 수준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무면허 운전에도 보험금을 보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며 “소비자 권익도 중요하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 우려와 함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위험범위를 선택한다는 것은 반대로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가입의 이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는 충돌, 접촉, 폭발, 도난 등에 대해 모두 보장하고 있지만 어느 한 범위만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위를 축소시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당장은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충돌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일지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 있는 종합보장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시 ‘충돌·접촉·폭발·도난’ 등 특정 위험보장만 선택할 수 있으며, 무면허나 마약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최고 35%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