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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손보협회, 개인질병정보 무단수집·제공
관리자		2013-03-05	1230
금소연, “생·손보협회, 개인질병정보 무단수집·제공"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수집해 다른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생·손보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 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수집해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거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계약정보와 보험금지급정보를 집중관리·활용 대상 신용정보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질병정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개인정보 항목도 19개에 불과하나, 개인 질병정보를 포함해 120개가 넘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의 ‘질병정보’는 아예 취급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민감한 정보’의 수집은 ‘법령상의 필요’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보험협회는 법령에 의한 공공단체도 아니고, 질병정보 제공의 계약자의 동의는 보험계약 당시에도, 협회가 보험사로부터 수집과 제공시에도 없었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질병 등 건강정보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았거나, 가입자에게 알린 내용과 다르게 목적 외로 이용, 수집항목 초과, 보유 및 이용기간 도과 등의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행정안전부에 침해사실을 신고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에 직접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정요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소연은 지난해 4월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 보험협회는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 위반건은 1억900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사고조사 담당직원이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1만3000여명의 보험 사고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심각하게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보험협회의 불법적인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감사해 적발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최근의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합당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즉각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