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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대충 한 보험사에 보험료 청구…무죄

관리자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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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대충 한 보험사에 보험료 청구…'무죄'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진료사실을 속이고 상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방모(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씨는 2011년 10월 한 보험회사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이 회사 영업직원을 찾았다.

직원은 보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계약 전 의무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방씨에게 "최근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30일 이상 투약처방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1년전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7차례에 걸쳐 각각 7~15일간 투약처방을 받았던 방씨는 직원의 질문을 한번에 30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없다"고 답한 뒤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방씨는 지난해 3월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3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방씨가 보험금을 뜯으려고 계약할 때 진료사실을 숨기고 허위답변을 했다며 방씨를 고소했다.

원심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여 방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유예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의 취지나 의미 등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하고 피고인의 답변을 듣자마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질문은 피고인처럼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뜯을 의도로 직원의 질문에 허위답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보험사의 고객에 대한 사기 고소 남발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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