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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 車보험표준약관 적용, 손보사 속앓이

관리자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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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 車보험표준약관 적용, 손보사 ‘속앓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적용된다. 그러나 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에 보험료 인상도 여의치 않아 손보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을 적용하게 된다.

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시 ‘충돌·접촉·폭발·도난’ 등 특정 위험보장만 선택할 수 있으며, 무면허나 마약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현재 자동차사고 중 90% 이상이 충돌에 의한 사고다. 소비자들이 특정 보장만 선택하게 되면 보험료수입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반면 지급보험금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면허 등에 의한 지급보험금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차보험 손해율이 적정기준치를 웃돌고 있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을 적극 억제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어 손보사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차보험이 의무보험인 만큼 소비자 중심의 구성이나 보험료를 책정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손해율이 적정치를 웃도는데도 이를 타 부문에서 메꾸라고만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통한 손해율 안정을 모색하고 있으나 제도의 효과성은 의문”이라며 “차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보험위험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후생 악화 및 자동차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3%로, 적정 손해율 77%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2월 빅4(삼성·현대·동부·LIG)의 평균 손해율은 83.9%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차보험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특정보장만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범위를 축소시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당장은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제도보완을 추진 중에 있으나 손보사들은 차보험 뿐 아니라 장기보험 손해율도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최고 35%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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