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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펀드 판매시 투자자 보호 예외없다

관리자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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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펀드 판매시 투자자 보호 예외없다"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펀드 투자를 유치할 때도 손실 위험에 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투자회사가 상품 권유 단계에서 누구에게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동부생명보험이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0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용계획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고가 펀드 약관과 운용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손해를 더욱 키웠다는 점을 고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동부생명은 2006년 3월 대구 산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50억원을 투자했으나 시공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자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부생명 측은 예비적 청구를 통해 차주인 시공사의 부도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운용사 측이 오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자산 1조8천억원 규모의 원고는 부동산 전문 인력을 두고 5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투자했다. 시공사 부도에 따른 손실 위험을 인지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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