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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실제 차량 양수자

관리자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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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실제 차량 양수자

울산지법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2월 제3자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매도의뢰하면서 차량과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겼다.

그러나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자 소유자로 추정되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2005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했다.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누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B씨는 법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반장의 부탁을 받고 보험을 들었을 뿐 실제로 차량을 양수받거나 운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의 누나 명의로 수차례 보험계약이 이뤄진 점, 부탁을 받았다는 김반장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실제 차량을 양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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