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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떨고있나…금융위원장 권한 강화된다

관리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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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떨고있나'…금융위원장 권한 강화된다

국내 금융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금융 부처 수장으로 자리잡기 위한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특히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관리, 감독, 승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서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해 경기 침체 등으로 부실해진 금융권의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이 생겼다.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사 정리 과정에서 발언권이 훨씬 커지게 된 셈이다.

금융위는 "부실금융사의 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관리인의 업무에 따라 대리인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허가권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장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받게 된다.

위탁업무 대부분이 서류 접수 등 단순 행정 절차 사항이므로 보고 수리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보험규정 이해도 평가 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받기로 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는 시행령에 의해 한국은행에 위탁돼 있는데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적·실무적인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금융위원장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 농신보는 정부 출연 확대 등으로 운용되고 있고 신보와 기보 등의 경우 금융위원장에 위임하고 있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같이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 변경 허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도 금융위원장이 결정한다. 과징금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이다.

기존에 금융위원장이 가진 권한도 늘어난다.

소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며 해당사 임원에 대한 제재 권한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추가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금융권에 대한 장악력이 더욱 커지게 된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감독 기능이 겹치는 금융감독원의 위상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던 사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업무 효율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운영 규칙을 바꿨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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