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금지된다|22334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보험뉴스

보험뉴스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금지된다

관리자

2013-05-21

1788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금지된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범위가 축소되고,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법(옛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또한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험제공자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장애·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 있는 경우에도에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보험회사의 정신질환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 범위도 축소된다. 개정되는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하고 있어,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증진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그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 외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구축 근거 조항 신설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퇴원심사 주기를 단축해 강제 입원 감소 및 조기 치료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해소와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305-광고S-BC-22334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금융상품 약관심사 간소화된다	2013-05-22
이전글	[창간특집] 알리안츠생명, (무)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	201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