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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3년만에 보험금 판결받은 대북업체

관리자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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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3년만에 보험금 판결받은 대북업체

지난 2010년 개성공단에 복합 상업건물을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은 현지 토지 이용권을 확보해놓고도 뜻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그해 5월 24일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이른바 '5·24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겨레사랑은 정부가 그동안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상 특별 희생이 발생했으므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5·24 조치를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회사 측 피해도 헌법상 공공 필요에 의한 특별 희생이 아니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겨레사랑은 이 소송과 별도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당국 조치로 사업이 불가능해지거나 한 달 넘게 사업이 멈춰 설 경우 회수할 수 없게 된 투자금을 어느 정도 보전받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수출입은행과 맺은 터였다.

이번에는 법원이 겨레사랑 손을 들어줬다. 5·24 조치로부터 정확히 3년 만의 일이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전날 겨레사랑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수출입은행은 회사 측에 5억8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별 지연 손해금 산정 비율을 조정했을 뿐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과 거의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겨레사랑이 5·24 조치로 경협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측이 입은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토지 이용권 가치를 감정하기 위한 개성공단 출입조차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해소될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손실 규모는 토지 이용권 취득 원금 전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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