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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재벌 순환출자 고리 지렛대
관리자		2013-05-31	1881
보험사는 재벌 순환출자 고리 '지렛대' 삼성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금융·보험사를 중간 지렛대로 활용해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소유지분도' 자료에 따르면 삼성, 동부, 현대, 동양은 금융·보험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삼성은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화재 → 삼성전자 → 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삼성생명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는 현대증권이, 동양은 동양증권과 동양생명보험이, 동부는 동부캐피탈과 동부생명이 각각 순환출자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산업계열 주력회사와 계열사를 금융·보험 계열사가 이어주는 출자구조인 셈이다. 금융·보험사를 중간 지렛대로 하는 유형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순환출자 구조가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기업집단내 주력 3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돼있었고, 현대중공업, 대림, 한라는 3개 계열사만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나타냈다. 롯데는 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등 3개사를 중심으로 한 거미줄식 순환출자구조를 보였고, 한진(대한항공),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 영풍(영풍), 한솔(한솔제지)은 기업집단내 모든 순환출자가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기업들의 순환출자구조는 지난해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14개 대기업 그룹(124개사) 중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된 그룹은 5개였지만 약화된 그룹은 3개였다. 3개 그룹은 '유지', 2개 그룹은 '혼재'였다. 신규 지정된 한솔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롯데, 현대, 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은 증자,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지난해에 비해 순환출자구조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자동차, 한진, 동부는 주식 매각 등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를 일부 해소했다. 대림, 현대중공업, 한라는 지난해와 계열회사간 지분율 변동이 없었고, 삼성, 영풍은 계열회사간 지분율 증감이 혼재해 나타났다. 특히 한라는 최근 순환출자를 활용해 부실화된 한라건설을 지원, 개별기업부실이 기업집단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을 증가시켰다. 한라는 한라건설이 부실해지자 한라건설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이스터 유상증자에 참여(3786억원)한 후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마이스터가 참여(3453억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대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