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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특수성 고려한 제도 마련 시급
관리자		2013-07-11	1968
보험중개사, 특수성 고려한 제도 마련 시급 보험중개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의 인식 전환 및 보험중개사를 제대로 이해한 제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유주선 강남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3명은 최근 발표한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자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인(Agent)과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보험중개사(Broker)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또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모집조직과도 다르고 상법상 중개인과도 엄연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리돼 있지 않아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법상 중개인은 단순히 해당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보험중개사는 체결에서부터 그 계약의 관리까지가 업무 포함 대상이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지만 보험중개사는 기업보험, 재보험 등 개인보험 영역과는 다른 분야를 취급하고 있어 설계사 조직과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보험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해선 일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에서는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을 체결 시 위와 같은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업법에 보험중개사의 특성을 반영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입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 보험중개업계 관계자는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식상 중립적인 위치에 존재하지만 보험의 이용자인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장 적절한 상품을 권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보험중개사제도의 특수함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들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중개사제도는 보험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 보험계약자의 협상력을 증대하는 기능,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지녀 이미 세계 주요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보험중개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각 국의 보험중개사제도 운용 방안을 살펴보는 등 보험중개사의 필요성과 제도 보완에 대한 토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