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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만 준 꼴"

관리자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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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만 준 꼴"

금융소비자연맹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보험협회를 관계기관에 고발 및 소비자피해 에 대해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 양 협회는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 1억9000만건을 위반했으며, 질병정보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 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명보험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주의6명, 견책1명, 손해보험협회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은 2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2억건이나 넘는 질병정보를 불법수집 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소비자를 버리고 이익단체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험협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제 와서 ‘소비자피해가 없으니 합당하다’는 해괴한 유권해석과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려놓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협회에 승인 받은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확대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험협회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해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협회는 이와 관련 별다른 대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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