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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고용·산재보험 확 바뀐다

관리자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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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해야 할 '4가지 룰'을 제시했다.

4가지 룰은 ▲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이다.

4가지 룰을 정착시키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 중 대부분은 작년 말 고용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사안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 고용·산재보험 보장·취업기능 강화 =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관련된 일부 실천 과제는 새롭게 제시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20년,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에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을, 하반기에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을 각각 마련한다.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강화, 장해평가기준 개선, 중복급여 방지 등 그간 제기된 48개 산재보험 제도 개선 과제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장·단기 과제로 구분한 뒤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실업급여의 수급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150만원 미만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출퇴근 재해, 감정 노동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등 산재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또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총 공사금액 1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4일 연속 근로한 사실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취약층 근로조건 보호 =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 고용,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유료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유료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아울러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상반기 중 국가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과 사회보장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하고 하반기 중 대국민 고용·복지 포털을 구축한다.

고용부는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길 때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인가대상을 늘리고 3년마다 재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도급인가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고용부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목적사업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하청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등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행동준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노동시장 구조개선 연내 완료 =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과제를 노사정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연내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계속 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사정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과 함께 고용부 주관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실한 근로자가 60세 넘어서도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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