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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혁 절실

관리자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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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조형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한 중산층 민심 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한 정책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29일 성명을 내고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은 보완할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돌연한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며 "정부는 원래의 약속대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1%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것"이라고 정부 방침을 비난했다.

노조는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부자를 위한 건강보험'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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