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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문제 해결 도대체 언제?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등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실손의료보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비급여 문제 해결과 진료 적정성 심사기관 설립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적 문제점과 과잉진료 행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상품 구조와 판매 형태에 대한 개선 작업은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및 진료 적정성을 판단할 심사기관 선정 또는 설립 문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손보험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와 심사기관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해결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실손보험 정상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기관 문제 해결해야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실손보험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및 적정성을 판단할 별도 심사기관 선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 등 실손보험과 관련해 이해관계로 얽힌 타 정부 부처 및 업계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실손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손보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슬로건 아래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년간 미뤄뒀던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최근 향후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설정은 일단락 된 상황이다.

관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대략적인 틀은 사실상 이미 공개된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 구조와 판매 형태 변화,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연내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이와 동시에 제도 개선 TF 활동 역시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TF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및 진료 적정성을 판단할 심사기관 선정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제시된 바 없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상화 방안 모색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와 심사기관 선정 문제 역시 논의됐지만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실손보험 문제의 한 축은 과잉진료이며 이는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와 진료 적정성을 심사할 심사기관이 마련돼지 않으면 정상화 작업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년 간 묵혀뒀다 또다시 차일피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급여 문제가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문제는 이번 정상화 작업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업계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해 판매 관행 또한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하는 것이 맞지만 동일한 문제 제기와 실질적 성과 없는 논의만 지속할 수는 없다”라며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손해율 악화 현상의 상관관계는 명백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작업 역시 수년간 소모적 논쟁 끝에서야 성사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비급여 문제와 진료 적정성을 심사할 심사기관 또다시 수년 뒤로 미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