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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처벌 강화
관리자		2018-07-18	369
복지부,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처벌 강화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에 칼을 빼 들었다. 사무장병원 자체를 세우기 어렵게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하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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