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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캐디도 고용보험" 인권위 권고

관리자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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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캐디도 고용보험" 인권위 권고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 사업주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지만, 근로자로는 분류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최근 서비스산업 발달과 정보기술 보급,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종사자 수와 직종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구두·위탁'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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