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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구매 뒤 미세누유로 인해 고장이 났을 경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는 등 보험료 보증범위가 확대되다.

또 불법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의무화된 책임보험이다.

국토부는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미세누유 관련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고차의 미세누유와 관련한 문제로 고장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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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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