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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보험금 5년새 354% 폭증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수술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보험사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가능성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 폭과 비교해 수술 보험금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상 징후'가 생겼다고 봤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지난해 7천792억원으로 2016년(1천717억원)보다 354%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건수가 40%(2015년 49만2천건→2019년 69만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금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금감원은 일부 안과가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을 높여 수술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백내장 수술 평균 비용은 2016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78% 증가했다.

환자가 실손보험 외에 수술 특약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를 넘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도 보험금 급증의 원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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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