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만료 이후…불법 광고 ‘여전’|55592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보험뉴스

보험뉴스
금소법 계도기간 만료 이후…불법 광고 ‘여전’
관리자		2021-10-15	645
금소법 계도기간 만료 이후…불법 광고 ‘여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험상품 불법 광고가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권 1호로 제재받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업계에서는 소비자 모집하려다 적발돼, 되려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불법영업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험상품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금융권 혼란이 발생하자, 지난달 2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응토록 했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금소법에 저촉되는 직접적인 상품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한 설계사는 A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언급하며 ▲목적자금 만들기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 받기 ▲노후에 연금으로 받기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B생보사의 어린이보험을 직접적으로 홍보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10-광고S-BC-55592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상품을선택하세요!

	남 여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보험사 9월 가계대출 소폭 상승…기준금리 향방 예의주시	2021-10-15
이전글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 대응책 마련 필요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