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식포스트
요양급여비용이 11년간 오름세를 보이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수가가 낮아지면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에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며 과잉 의료공급을 할 수 있어서다.
◇ 급여비용 오름세에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통계를 보면 요양급여비용은 2010년 43조5545억원에서 2021년 95조4802억원으로 11년간 119.22%(51조9257억원)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100분의 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의미한다. 요양급여비용은 급여비와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해 산출한다.
같은 기간 급여비도 119.86%(39조329억) 증가하며 요양급여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급여비는 2010년 32조5658억원에서 2021년 71조5987억원으로 증가했다.
급여비는 심사 결정된 총 진료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이다.
급여비용 증가세는 실손보험 손해율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