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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핀테크업계에 대한 보험 중개업 허용이 연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빗장이 풀릴 경우 보험 시장의 혼선을 야기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온라인 플랫폼사, 규제 확대 허용 요청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빅테크·핀테크업계, 각 금융업계는 오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담당자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담당자, 빅테크(네이버·카카오페이) 및 핀테크(보맵·핀크·깃플)업계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앞서 금융위가 지난 4~5일 개최한 ‘빅테크·핀테크의 혁신금융서비스 허용’ 금융서비스 영위’에 대한 업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던 회의의 연장선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허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를 금지했다. 해당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해석해 보험대리점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후 빅테크·핀테크사들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하면 최대 4년간 금소법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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