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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감] 송석준 “실손보험 불만 3.3배 폭증…가이드라인 필요”
[2022년 국감] 송석준 “실손보험 불만 3.3배 폭증…가이드라인 필요” 주요 분쟁 유형 파악 요구, 사전 예방 강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지난달 21일 기준 320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증가세만 3.3배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을 유지했다. 이후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담 형태는 A/S 불만이 2017년 4건에서 올해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은 같은 기간 191건에서 1467건으로 약 7.7배 늘었고, 약관 관련 상담은 50건에서 347건으로 6.9배 증가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보험금 지금과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다. 주요 불만 사례로는 우선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면 보험금을 준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 사례도 적지 않다. 예컨대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내년 6만9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료 인상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는 게 송 의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이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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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감] 송석준 “실손보험 불만 3.3배 폭증…가이드라인 필요”

관리자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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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감] 송석준 “실손보험 불만 3.3배 폭증…가이드라인 필요”

주요 분쟁 유형 파악 요구, 사전 예방 강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지난달 21일 기준 320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증가세만 3.3배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을 유지했다. 이후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담 형태는 A/S 불만이 2017년 4건에서 올해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은 같은 기간 191건에서 1467건으로 약 7.7배 늘었고, 약관 관련 상담은 50건에서 347건으로 6.9배 증가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보험금 지금과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다.

주요 불만 사례로는 우선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면 보험금을 준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 사례도 적지 않다. 예컨대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내년 6만9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료 인상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는 게 송 의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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