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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손해보험업계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주요 상품의 손해율이 발목을 잡으면서 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빅테크도 보험산업에 진출하면서 업계 긴장감은 심화하고 있다. <편집자 주>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에서 지출이 심화하면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다.
자동차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20년 중 처음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손보업계는 고물가 시대에 금융당국과 정부의 압박으로 보험료 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 과잉진료에 피멍 든 실손보험
손보업계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당초 상반기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지만, 당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손해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127.9%다. 상품별로는 1세대 141.9%, 2세대 123.8%, 3세대 129.3%를 기록했다.
이는 1~3세대 실손보험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으로, 손보사들이 적극적으로 4세대 전환을 독려하는 이유다.
올해 실손보험에서 가장 큰 지출이 발생한 항목은 도수치료였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실손보험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1.0%로, 올해에만 1조4000억원이 지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31년에는 7조6159억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라는 단일 항목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횟수와 범위 제한 없다는 점을 악용하면서 보험금 지출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백내장 과잉진료로 지출되는 실손보험금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 인원이 가장 많았던 수술은 백내장(49만7000명)으로, 두 번째인 일반척추수술(19만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지급된 보험금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였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과 관련, 지난해 손보사에 청구된 보험금은 9514억원이다. 생보사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통상 실손보험금은 약관상 입원치료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되며, 통원치료의 경우 25~30만원이 한도다.
소비자는 통원치료를 하면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해도 받는 보험금이 수십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입원치료로 인정되면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자 브로커를 동원해 환자 알선에 나섰던 일부 안과들은 다초점 렌즈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풀리며 수취해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의기투합해 백내장 수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안과들을 적발하고 나섰다. 브로커를 동원한 안과의 행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