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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청사진이 나오면서 민간 보험에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연금보험 수요가 늘어나고, 동시에 국민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한 보험 상품 비과세 혜택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 연금개혁 추진, 보험사 호재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중간 합의안을 보고 받았다.
합의안은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가입 연령(현행 만 59세)의 연차적 조정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형태의 개편안이 추진되는 셈이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67세로 높이고 의무가입 나이도 높이는 방향이다.
연금개혁이 시작됐고,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보험업계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민 입장에서는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사적 연금을 더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올해 기준 63세인데, 10년 뒤인 2033년에는 만 65세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2년을 더 늦추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만큼 67세부터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다. 문제는 한 2021년 한 취업포털에서 직장인 5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체감하는 정년퇴직 나이는 51.7세로 훨씬 짧다는 점이다.
이는 퇴직 이후에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연금보험 상품은 이처럼 발생한 소득 공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컨대 연금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개시 나이를 45세나 50세, 55세 등으로 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을 경우 유동성이 필요할 시기에 연금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상품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보험이라는 특성으로 생보사에 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금개혁으로 연금 수령 나이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 회계기준하에서 저축성보험은 다소 부담일 수 있지만, 각사별로 유불리를 따져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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