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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검사 체제를 전환한다.
보험업계는 내부감사 등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검사체제, '제재→개선' 중심으로 변화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검사 체제를 대폭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 체제로 전환한다. 금융회사 제재에 중점을 두지 않고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
이를 위해 검사 직후 보고하는 귀임 보고서와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고, 업무개선 권고사항을 우선시하고 검사 우수사례 및 우수 검사원 선정 시 효과적인 업무개선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금감원은 기존의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식 검사를 지향한다.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 및 전례를 살펴보고, 조치 경계선에 있는 행위의 경우 경영유의 등의 조치로 주의를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통협력관 제도나 금융회사·시장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정보수집력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 분석과 연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 불건전행위 등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도 운영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복적이고 관행적이던 검사를 저비용·고효율 검사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 검증자료 활용 등을 통한 규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계·계리·법무법인, 신용평가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한다.
또 내부감사협의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중점검사 요청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다. 내부감사협의제란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선정한 점검과제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금감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