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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과 관련, 민원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통한 보험업권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의 보험금 이중수령에 대한 금지 논의를 시작했고, 청구 간소화를 위한 8자 협의체까지 처음 가동되면서다.
◇ 본인부담상한제 이중수령 차단 논의
12일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실손보험금 이중수령에 대한 차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주는 제도다. 개인의 소득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실손보험금까지 중복으로 돈을 수령하면서 문제는 발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이듬해 지급되는 특징을 갖는 반면, 실손보험금은 일반적으로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