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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연 “공정위, 손보사 백내장 관련 담합 조사 지지”
관리자		2023-05-18	222
실소연 “공정위, 손보사 백내장 관련 담합 조사 지지”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적극 지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손보사들이 담합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월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의 관심 사안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1만7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하지만 금융위 및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실소연의 입장이다. 이에 실소연은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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