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방지법…與 보이콧으로 지체되나|59316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보험뉴스

보험뉴스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방지법…與 보이콧으로 지체되나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방지법…與 보이콧으로 지체되나 국민의힘 의사일정 불참 선언…지체 가능성도 장장 7년을 기다린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민의힘 측이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하며 암초를 만났다. ◇ 소위 통과…7부 능선 넘어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다. 의견된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고 실효성도 떨어졌다. 실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설계사 및 브로커 등이 가담해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기를 자행하는 연령층을 보면 젊은층의 범죄 가담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보험사기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생기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 절감이 전망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보험뉴스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방지법…與 보이콧으로 지체되나

관리자

2023-07-19

245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방지법…與 보이콧으로 지체되나

국민의힘 의사일정 불참 선언…지체 가능성도

장장 7년을 기다린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민의힘 측이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하며 암초를 만났다.

◇ 소위 통과…7부 능선 넘어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다.

의견된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고 실효성도 떨어졌다.

실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설계사 및 브로커 등이 가담해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기를 자행하는 연령층을 보면 젊은층의 범죄 가담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보험사기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생기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 절감이 전망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에이스손보, 라이나손보로 사명 변경	2023-07-19
이전글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활용 가능	2023-07-18

에이스손보, 라이나손보로 사명 변경

2023-07-19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활용 가능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