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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지고 미청구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는 등 보험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만을 남겨두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화 방식으로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진료 영수증,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청구 과정이 복잡해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많았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손보험에서 미청구되는 보험금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