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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불발됐다.

여야 정치 갈등에 의한 여파로 회의 일정이 취소됐는데 내달에는 국정감사, 내년에는 총선거 등이 예정돼있는 만큼 올해도 개정안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민주당, 보이콧 선언…개정안 의결 해 넘기나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회의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실손보험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등 111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이 의원들이 의사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논의 자체가 불발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화 방식으로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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