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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관리자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모집 위반 및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광고심의 관련 준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보험모집 질서 개선이 교육의 주된 목표로 GA업계 및 설계사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GA 대상으로 모집질서 위반사례 다뤄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인천 등 전국 7개 대도시에서 GA업계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 위반 및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생˙손보협회는 광고심의 관련에 대한 준법 교육을 진행한다.
소개될 주요 모집질서 규제 및 제재 사례로는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 경유처리 및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안내자료 위반 △허위사실 안내 및 중요사항 미안내 △부당승환 △자필서명 미이행 등이 있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사항들에 대한 정의, 규정된 법 조항, 실제 위반사례 및 제재 조치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이익에는 금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도 포함된다.
경유처리는 모집종사자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위반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보험대리점 등 모집 종사하는 자가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안내자료 위반은 보험안내자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지 않은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설명의무 위반은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승환은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 자필서명 미이행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타인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등에 규정된 위반 사례들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정해놓고 있다”라며 “사실상 GA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 설계사 조직이 있는 곳은 다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