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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간병인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지원하는 제도 및 대상 범위가 협소해 간병보험 활성화를 통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업계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고, 보험산업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간병비 문제, 제도 보완하면 보험으로 가능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간한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보고서로 민간 보험사의 간병보험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생겼다.
보고서에 의하면 환자·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기준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까지 증가했다. 2025년에는 연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간병에 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제도가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내 특별현금급여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이 있다.
이 외 각 지방지차단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간병비 지원사업은 수급 대상 범위가 협소해 혜택 대상자가 많지 않고, 지원금도 지자체 재정에 따라 상이하다.
김 조사관은 해외 사례에 주목했다.
영국은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반면 개인연금보험 가입 비중이 높다. 이는 저가형 장기간병보험을 출시해 가입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은 최근 장기간병 특약을 연금상품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보험료 인상을 금지토록 하면서 민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영국처럼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공공성을 강화한 특약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 여력이 있는 국민들이 민간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과 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