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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연령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해 금융당국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정책성 상품인 만큼 개정이 확정되면 업계가 동시적으로 가입 연령을 확대할 예정이다.

◇ 유병력자 보장 공백 최소화…고지 간소화도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기존 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 최대 70세인 가입 연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다.

인수 가능 연령대를 최대 90세까지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고령화 및 유병자 시장 확대 등에 맞춰 제도개선 차원으로 당국에 건의한 것이다.

현재 업계가 판매 중인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 노후 실손보험, 유병력자 실손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된 상품이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하지만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노후 실손보험은 건강한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상품으로 2014년 도입됐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경증 만성질환자 등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2018년 출시됐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보면 가입 가능 연령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인수심사는 보다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노후 실손보험은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고령 유병력자의 경우 보장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노후 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은 고령층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손보협회는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유병력자 실손 가입 연령 확대뿐만 아니라 고지사항 간소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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