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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비율 분심위, 공신력 확보…업무 저변 확대
자동차 과실비율 분심위, 공신력 확보…업무 저변 확대 분쟁 심의 내실 강화…비율 산정 과정 AI 접목도 차대차 사고 시 원만한 과실비율 분쟁 해결을 돕는 자동차 과실비율 심의위원회 업무의 법적 근거가 본격 반영된다. 분심위의 내실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것인데, 이밖에도 교통환경 변화에 발맞춘 업무 저변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 내년 트램 첫 도입…사전 조사 진행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분심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효력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분심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자율의 분쟁조정 기구다. 양측운전자 과실비율 협의 분쟁 발생 시 분심위를 통한 심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며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설치 및 운영을 법제화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 결과다. 현재까지 보험사 간 상호협정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법제화를 통해 업무 자체 공신력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분심위는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심의 대상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이륜차의 경우 손보사 상품 가입 시에만 업무 처리가 됐는데 지난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협정을 체결했다. 배달 플랫폼 9개사의 공제가입 이륜차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2025년에 위례선 트램(노면전차)이 국내에 첫 개통될 예정인데 손보협회와 분심위는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과실비율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 국내 8개 보험사 암보험비교하러가기 => 암보험비교사이트 * 암보험비교사이트 보험사별 내 보험료 확인해보세요~ * 암보험 치료비용 걱정된다면, 암보험비교사이트 내 암보험료 얼마인지 알아보기 * 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궁금한 보험을 한번에 알아보세요! 걱정되는 암, 뇌, 심장부터 운전자, 치매 간병보험까지 모든 보험비교! *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내가 필요한 보험을 국내 유명 보험사 보험료 비교견적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 100세시대 필수로 자리잡은 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비교견적 통해서 가장 좋은 암보험 선택하세요. * 보험비교사이트 간편하게 해보세요, 보험사별 보장비교부터 보험료 비교까지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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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비율 분심위, 공신력 확보…업무 저변 확대

관리자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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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비율 분심위, 공신력 확보…업무 저변 확대

분쟁 심의 내실 강화…비율 산정 과정 AI 접목도

차대차 사고 시 원만한 과실비율 분쟁 해결을 돕는 자동차 과실비율 심의위원회 업무의 법적 근거가 본격 반영된다.

분심위의 내실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것인데, 이밖에도 교통환경 변화에 발맞춘 업무 저변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 내년 트램 첫 도입…사전 조사 진행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분심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효력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분심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자율의 분쟁조정 기구다.

양측운전자 과실비율 협의 분쟁 발생 시 분심위를 통한 심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며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설치 및 운영을 법제화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 결과다. 현재까지 보험사 간 상호협정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법제화를 통해 업무 자체 공신력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분심위는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심의 대상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이륜차의 경우 손보사 상품 가입 시에만 업무 처리가 됐는데 지난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협정을 체결했다. 배달 플랫폼 9개사의 공제가입 이륜차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2025년에 위례선 트램(노면전차)이 국내에 첫 개통될 예정인데 손보협회와 분심위는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과실비율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 국내 8개 보험사 암보험비교하러가기 => 암보험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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