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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소속 설계사 수 3,000명 이상 초대형 GA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회사형 GA 연계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상반기 정기검사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GA 정기검사가 시사하는 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정기검사 진행 범위를 보험사들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로 확대했다.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제도화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감독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사업·투자 리스크↓…검사체계 확보 용이

2022년 금융당국은 검사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운영하던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 및 수시 검사 체계로 전환한지 2년 만에 GA를 검사 범위에 포함했다.

GA업계는 이번 검사를 통해 회사별 절차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면서, 향후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상 다양한 보험사들의 상품을 비교·제공하는 GA들은 대부분 수익구조가 보험상품 판매에 집중돼 있다. 

별도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는 보험사들에 비해 단순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우려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점 덕분에 GA 정기검사에 필요한 관련 인력이나 시간 부담이 보험사들보다 현저히 적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GA의 경우 크게 다수 사업단으로 구성된 연합형 GA와 본사의 통제 하에서 운영하는 기업형(회사형) GA, 두가지 형태를 모두 보이는 혼합형 GA 등으로 분류되는 등 의사결정 구조 면에서 회사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그간 금융당국의 GA 접근이 어려웠던 것은 이런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GA업계 관계자는 "검사 대상 GA들은 최초 시행인 만큼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과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더욱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금융당국도 회사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인지를 통해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기검사를 앞둔 초대형 GA들은 이런 지침을 이어받아 한결 수월하게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라고 말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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